목차 |
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2. 한부모가정 인정 소득 분위 |
3.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혜택 |
4. 2025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
5.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
우리 주변에는 부모 중 한 분이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의 조건과 현재 제공되는 지원 혜택을 먼저 살펴보고, 2025년에 시행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은?
한부모가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
•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도 포함
•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월 소득 약 325만 원 이하)
한부모가정 인정 소득 분위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63%) |
2인 가구 | 3,682,609 | 2,320,044 |
3인 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 가구 | 6,695,735 | 4,218,313 |
6인 가구 | 7,618,369 | 4,799,572 |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 혜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자녀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월 3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아동교육비 및 학습지원
중고등학생의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며, 방과 후 활동비까지도 제공됩니다.
대학생이 될 경우에는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생활지원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같은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4.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정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 질환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취업과 자립 지원
취업 교육과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자립촉진수당도 지원됩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2025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실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에 시작됩니다.
이제 정부는 기존 혜택 외에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월 소득 약 540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까지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가져올 변화는?
- 경제적 안정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 양육비 이행률 향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양육비 이행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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